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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인데요.
김용민 의원의 폭로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회 청문회 폭로 영상 바로가기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수준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
게다가 룸살롱의 위치와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윤리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혹 단계이지만, 국회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언급한 만큼 사안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
지귀연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심 판사입니다. ⚖️
📍 이 때문에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라면,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제보와 사진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현재 법원 내부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
이번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지켜보되,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정의는 법정에서 판결되지만,
📸 신뢰는 국민 앞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