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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 판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따로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에 대해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러한 태도를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지 판사의 재판 업무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귀연 판사를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